고건대행, 사면법 개정안 막판 고심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 재의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이와 관련해 고건 대행이 최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며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국회가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고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대행은 22일 법무장관과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다음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