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면법 결정된 것 없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고 김덕봉 총리실 공보수석이 일 밝혔습니다.

김 공보수석은 고건 대행이 직접 "청와대 측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다음주 월요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어본 뒤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