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헌재, 내일 재판관 전체회의 개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평의, 즉 재판관 전체회의를 내일(18일) 엽니다.

평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로 예정된 평의 준비를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내일 평의에선 탄핵소추의 법률적 정당성 등 본안사건 보다는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절차적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선 헌재는 우선 첫 공개변론일을 언제 열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변론일에 부를지, 부른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와 함께 변론을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는지 등 집중심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재측은 지난 92년 국회의원 선거와 95년 지방선거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2주와 나흘만에 심리를 끝내고 선고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이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여서 평의결과가 주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오늘 오후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변론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탄핵소추안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검토할 문제이지 내일 평의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