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집회와 시위는 사전 신고토록 해 준법 집회로 관리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탄핵 규탄 촛불대회를 집시법에서 허용한 문화행사로 치를 경우 허용하되 정치집회로 변질돼 물리적 충돌이나 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탄핵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시설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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