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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공명선거 3원칙' 제시

엄중한 단속, 선심행정 금지, 공무원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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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총리는 15일 세종로 청사 집무실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15 총선을 30일 남기고 정국이 어려운 시점인 만큼 정부는 엄정중립과 공명선거를 확고하게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행은 불법.타락선거운동의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한 단속과 선심행정 금지 그리고 공무원 선거간여 금지를 공명선거 관리 3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고 대행은 "15, 16대 총선에서 정부는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엄정 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는 안병영교육부총리와 강금실법무, 허성관행정자치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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