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달 있을 4.15 총선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심판을 진행하겠다며 탄핵심판 결정을 총선과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재판 상황을 진행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선 전후, 그런 것 염두에 안 두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탄핵 청구를 아예 각하할 경우 등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가로막는 복병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청와대와 법무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데만도 열흘은 필요합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일주일 이내면 가고 오는 시간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를 못할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 2일, 3일 이래가지고는 충실한 답변서를 쓸 수 없고...]
또 탄핵 심판은 서면 심리와 함께 공개변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판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야 하고 국내의 각종 절차 문제도 처음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 결과 헌재의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사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총선 결과가 탄핵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 바뀌면 심판 진행 양상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적 이유에서 시작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의지대로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