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검토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에 우선 피해 농가에 9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사흘간 폭설로 인한 전국의 피해액은 4천5백억원, 특별재해 지역 선포 조건인 1조 5천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폭설 피해가 큰 충청남·북도에 대한 특별 재해 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 단서조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도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보상액이 1.5배에서 최고 3배까지 많아집니다.

정부는 또 피해액의 20%인 9백여억원의 예비비를 내일(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빠른 복구를 돕기위해 피해 보상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재난체계 구축 기획단을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비상시에는 고속도로에 역주행 차로제가 운영되고, 휴게소 뒷면에 비상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기획단의 업무가 불명확한데다가, 재해 때마다 반복되는 대책뿐이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