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질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또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 직접 모금까지 한다면서, 중립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