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행 중인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끝난 뒤, 돈세탁 의혹이 제기된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보 당국의 특별검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치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돈세탁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혐의 거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로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는 물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잘게 분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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