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자료상 세금환급 패소'

가족과 친척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팔아온 이른바 자료상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려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자료상 이모씨가 이름을 빌려줬던 친척들을 원고로 내세워 세금 천4백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이씨의 친척들이 이씨에게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고 한다면 세금도 자신들이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금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료상 이씨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탈세액이 상당한 만큼 환급받는 세금은 세무 당국에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