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불법적인 모금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발전 기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일부 보완하는 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등 3개안을 놓고 학부모와 교사,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년초만 되면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 찬조금 모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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