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령공표 이전까지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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