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금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논의된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7월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법안이나 법무부 내부지침의 형태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3권 분립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강 장관은 반대했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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