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왕 부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중인 아이사와 이치로 일본 외무성 부대신에게 이같이 말했다.
일본 언론은 다만 북한의 핵활동 동결 대상이 플루토늄에 국한된 것인지, 고농축 우라늄도 포함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만큼 뭔가 양보카드를 좀 내놓을 것이고, 이번 회담은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공식통로를 통해 외부에 표명된 것은 처음이다.
‘제2창당’ 한나라 다시 화염
한나라당 내분이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시기와 재창당 논의를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병렬 대표가 밝힌 전당대회 전 선대위 구성 방침에 대해 소장파와 중진들이 “새 대표에게 맡기라”고 반발하면서 창당준비위 출범을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표는 23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선대위 발족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라”고 이상득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핵심 관계자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 선대위를 띄우고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헌·당규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소장파는 물론 중진 의원들도 최대표측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구당모임은 이날 공식모임을 갖고 “선대위는 전당대회 후 구성될 새 지도부가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선대위가 급한 게 아니라 선거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구당모임은 한발 더 나아가 다음달 15일 이전 제2창당을 요구했다.
새 전당대회는 창당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즉각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룡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 “임시 전당대회는 법적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신당 창당을 위한 대표를 선출하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재창당을 주문했다.
분당구 등 21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23일 서울 강남·강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충남 공주·아산시 등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 청원군은 이날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25곳, 주택투기지역은 54곳으로 늘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세부담이 1.5~2배 이상 커진다.
지정 효력 발생일은 지정 결정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26일부터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땅값은 비교적 안정됐으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지 및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지난해 하반기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4만6천6백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려낸 투기·탈세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주택공사, 민간기업 등이 지난해 7월 분양한 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의 분양수익이 분양가의 30%를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3개 업체의 분양원가를 조사한 결과 공기업은 평당 4백52만원(주공 4백44만원, 경기지방공사 4백46만원, 토지신탁 4백58만원), 민간기업은 평당 4백7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분양가는 공기업의 경우 평당 6백62만원(주공 6백35만원, 경기지방공사 6백69만원, 토지신탁 6백81만원), 민간기업은 7백23만원이었다.
공기업은 평당 2백10만원(수익률 31.7%), 민간기업은 2백46만원(34%)의 분양수익을 거둔 셈이다.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상암지구의 분양수익률(39.2%)보다는 낮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동백지구 전체의 분양수익은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신탁 1천6백60억원, 주공 6백86억원, 경기지방공사 3백25억원 등 2천6백70억원, 민간업체 5천6백24억원으로 모두 8천2백94억원에 이른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2천6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5곳 가운데 한곳꼴로 적자를 보는 등 살림살이가 한층 어려웠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03년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서 소득계층 하위 20%에 속한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1백9만원, 소비지출은 1백13만원으로 매달 4만원씩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이들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2.3%로 전체 근로자 가구 평균(5.3%)의 절반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증가율도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소득 최하위 10% 계층인 50만가구는 월 소득이 78만원에 그쳐 전년(83만원)에 비해 6%가량 줄었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사교육비(월 12만6천원)가 전년보다 41% 증가하는 등 물가가 많이 올라 전체 도시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월 2백94만원,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2백66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1.6%에 불과, 역시 99년(3.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들 저소득층과 달리 중·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면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22로 전년(5.18)보다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검·방송사등 주요 사이트 개인정보 '구멍'
국가 최고 수사기관, 공중파 방송사, 유명 신문사,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커뮤니티 등 주요 웹사이트 상당수가 암호화 미비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선거운동, 허위 투서, 명예훼손, 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네트워크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상당수가 서버와 PC 사이의 로그인과 접속유지를 위해 반복 교환하는 쿠키(cookie)에 주민등록번호, 실명, 실제 주소, e-메일 주소, 전화번호, 연령, 성별 등의 정보를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담는 방식을 사용, 이같은 문제점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허점을 악용하면 타인 명의로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ID로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개인정보 내용을 조작할 수 있어 최근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3일, 현역 의원인 박시균(경북 영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장윤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단수 공천 우세 후보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권태망·박세환·이양희·민봉기·박승국 의원을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당 공천심사위는 이와 함께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 목요상(동두천·양주), 이규택(여주), 송광호(제천·단양), 심규철(보은·옥천·영동) 의원과 김홍규(평택을), 김정권(김해을)씨 등 모두 8곳의 단수 공천 유력 후보를 발표했다.
한편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대선자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김영일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구속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전원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버스기사 ‘히로뽕 운전’
버스·택시 기사들이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3일 히로뽕을 투약한 택시운전사 이모씨(42)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안양 일대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16~19일 서울 월계동 석계 전철역 인근 여관에 투숙하면서 2차례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다.
또 부산경찰청은 이날 히로뽕을 상습 복용해온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 김모(35), 택시기사 박모(41), 노래방 주인 신모(39)씨와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조모씨(37)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나라―우리당 ‘제1당’ 오차범위內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급격히 줄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국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며,그 가장 큰 이유로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 부족’을 꼽았다.
국민일보가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총선 D-50일을 즈음해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지난 21일과 22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29.6%,우리당 27.7%로 나타났다.
두 당의 격차가 이처럼 오차범위 내로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10일 본보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한나라당은 22.7%포인트 감소했고,우리당은 21.4%포인트 증가했다. 민주당은 3.4%,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대전 충청과 호남,강원지역에서는 우리당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우리당 23%,한나라당 17.8%,민주당 6.8%이며,48.7%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당은 호남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강도 얼짱’ 잡혔다…23일 밤 강원도 낙산사해수욕장서
‘강도 얼짱’으로 알려진 특수강도 수배자 이모씨(22·여)가 1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3일 오후 9시경 강원 양양군 낙산사해수욕장 근처에서 이씨를 붙잡아 포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공개 수배됐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씨의 얼굴이 실린 수배전단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크고 작은 팬클럽 7개에 회원 수가 1만명에 이르는 ‘강짱 현상’이 일어났다.
前서울대 총장 朴모씨, 토지사기 혐의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덕재)는 23일 사유지를 공기업 토지라고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서울대 총장 박모(7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민련 경남 양산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3·구속)씨를 통해 최모(여·43)씨에게 접근, “용인 공기업 소유 토지 3만2866㎡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아파트사업을 권유해 이듬해 1월 최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측이 매매 알선하려 한 토지는 공기업 소유가 아닌 사유지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씨측은 돈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보름 뒤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 7650만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고는 정치후원금이라며 이를 갚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다.
올해 중3 학생들이 고1이 되는 2005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어.문학계열, 과학고는 이.공학계열 이외에 전문 교과를 둘 수 없다. 특목고 학생들이 동일계 대학 쪽으로만 진학할 수 있게 진학 경로를 좁히기 위해서다.
올해 중2 학생들이 진학하는 2006학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현행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우수자 선발이 사라지고 해당 분야의 특기와 소질을 지닌 학생을 뽑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새 학기에 학교별로 수준별 보충학습이 시작되며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수준별 이동수업도 병행할 수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17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고는 전문 교과로 어.문학계열, 과학고는 이.공학계열만 둘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특목고 정상화 방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선거구 절충 실패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미합의쟁점인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정개특위는 각 당간 쟁점을 원내 총무회담에 넘겨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각 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안된 부분은 총무회담에 넘길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총무회담에서 결정나면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내달 2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5천~31만5천명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토대로 현재 227명인 지역구 의원수와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수를 몇 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의원정수(현재 273명)를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제 소환불응땐 체포 영장"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3일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부총재 이인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24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고,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부인 김은숙씨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이날 “변호인과 상의한 뒤 24일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도 24일 소환,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3억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대선 당시 불법자금 모금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의 큰아들 호준씨(34)가 아버지 지역구인 서울 중구에 공천신청을 해 한 집안에서 내리 3대가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질지 관심을 끄네요.
호준씨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정의원을 면회한 자리에서 “대통령 만든다고 뛰어다니셨지만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다”며 “직접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드리겠다”고 밝혔는데 정의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렸지만, 호준씨는 가족 회의를 거쳐 공천장을 접수했습니다.
호준씨는 한양대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조부인 고 정일영 박사가 중구에서 2~9대까지 8선을 했고, 1977년 보궐선거에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정의원은 5선을 한 바 있어 당 관계자는 “지역구를 한 집안이 대물림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