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조직 획기적 개편 추진

검찰 조직이 직접 수사 보다는 경찰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발간한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 자료집에서 "검찰이 점점 1차 수사 기관이 돼 가는 경향이 있다"며 "강력부나 마약수사부 같은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조직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용역 등을 통해 검사 업무 실적 평가 시스템을 만든 뒤 내년 4월부터 검사 직무분석을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새로운 검찰 조직안에 따라 8월 인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