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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교육비 대책 "탁상공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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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막을 내린 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교육비 대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텔레비전 강의로 과외열풍을 잠재우겠다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도리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면서,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 성공하면 공교육 더욱 위축되고 실패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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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교육 부총리 : 5년간 1조 6천억원 예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제별로 일부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김태홍/열린우리당 의원 : 학교 교육이 오히려 입시교육 위주로 전개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부총리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확충해 공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 범죄와 관련해 민생치안 대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협/민주당 의원 : 어린이와 부녀자 납치 살해 사건, 조직폭력배 사건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로 나흘간에 걸친 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불과 55명인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등 파장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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