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대책이 어제(17일) 발표됐습니다. 현장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각종 사교육 비용을 교육방송과 인터넷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영/교육부총리 : 정보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 체제를 구축해 지원함으로써 수능과외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 현행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도 도입됩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 평가제를 도입해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수능위주의 입시체제에서 내신의 비중을 점차 높이기로 하고, 고교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확대 시행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서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대책이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병수/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현행 입시체제를 개선시키지 않은 채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단기적 처방입니다. 오히려 학교를 학원화해 학교 교육까지 파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교사평가제와 수준별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도 첨예한 이견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