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석패율제'도 추진

<8뉴스>

<앵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합의한 이른바 '석패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패율제도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부산, 광주 같은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각 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례대표 특정 순번에 등록합니다.

선거 결과, 특정 정당이 그 지역에서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할 경우, 당선자와 득표율 차가 가장 작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불모지에 나선 후보도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의를 갖고 뛰게 됩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석패율제와 여성 광역 선거구제 도입 여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여성 전용 선거구제는 예상대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학원/자민련 의원 : 전혀 역차별이라고 해도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개특위 합의안을 다시 심의할 법사위 의원들이 여성 전용 선거구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법안이 정개특위로 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