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양국은 조만간 국내 비준을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은 문서발효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4월부터(문서교환 30일 후) FTA가 정식 발표된다.
국회는 이날 기명투표로 실시된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23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7월8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촌출신 의원들의 저지로 세차례 처리가 지연되다 이날 네번째 시도에 통과됐다. 칠레는 지난달 22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한·칠레 양국은 상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쌀, 사과, 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 16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에 재논의하게 된다.
칠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FTA 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수정안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3법도 모두 통과시켰다.
″이대론 농업 붕괴…특단대책 세워라″ 농민 FTA철회 격렬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과 충돌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연대 회원 3000여명은 오후 3시25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돌과 소주병을 던지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농민들은 오물이 든 비닐봉지와 소화기 등을 던지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소방차와 살수차를 동원,물대포를 쏘며 저지했다.
앞서 농민들은 오전 10시부터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갖고 “한?칠레 FTA 비준에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향후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정수 편법확대 ‘졸속개정’
국회 정개특위가 16일 여성광역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지역구도 타파의 명분에도 불구, 의원정수를 동결키로 한 기존 합의를 편법으로 뒤엎은 데다 순수 비례대표제의 축소가 불가피한 탓이다.
특히 후속 실무만 논의키로 한 3차 특위에서 전격 합의, ‘졸속 개정’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절반을 여성으로 공천키로 한 방안은 의미가 반감됐고 여성계 대표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부정적이던 한나라당이 13일 의원정수 299석 확대와 석패율제 도입을 패키지로 묶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비례대표 50% 여성 공천에다 여성광역선거구제까지 합치면 현재 전체의원의 5.9%에 불과한 여성의원들의 수는 대폭 늘어 최소 43명이 17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순수 비례대표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기존 46석에서 지역구 조정에 따라 37~39석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어 석패율제 도입으로 7~8석의 추가적 축소가 불가피하다. 당초 정당명부제까지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또 위헌 시비와 복잡한 투표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다. 투표 관리와 고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 사법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수사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대통령이 ‘희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검찰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37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삼성그룹에 대해 “자복한 것 아니냐”며 사법처리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으나, 곧 “기업인들의 경우 죄질과 함께 자수·자복했는지, 자금 조성 규모와 범행을 숨기려 했는지 여부 등이 사법처리 관련 고려사항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단서가 추가로 포착된 채권 170억원과 현금 50억원 가운데 현금 50억원 역시 당초 채권으로 전달됐다가 현금화된 뒤 당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자금은 현재까지 채권 330여억원을 포함, 모두 370억원대가 공식 확인된 셈이다.
국방부는 16일 36년 전 충북 옥천에서 행방불명된 박기수씨 등 청년 7명 모두 대북 특수부대인 공군 684부대(일명 실미도부대)에 입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옥천군 주민 정모씨(61)가 최근 요청한 실종자 7명의 행방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원이 실미도 684부대 창설요원 명단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 유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미도진상규명대책위원회’ 정기복(61·옥천군 옥천읍) 공동대표는 “실종자들이 실미도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망경위와 유해처리 등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급여 매월 40만원으로 인상
현재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매월 40만원씩으로 오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시행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8월로 조정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건설 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현장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 처리를 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까지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으면 보이지만 머리를 기르면 감출 수 있는 뒷머리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도 살고 병역도 이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모(21)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신을 새긴 뒷머리는 등이나 다리 부위와 달리 머리를 기르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부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재신검을 받은 이후 머리를 길러 문신을 감춘 것으로 봐서 개성 표출을 위한 문신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우승 특검보 내부알력 사퇴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중인 김진흥 특검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16일 파견검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특검보직을 사퇴했다.
특검팀에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특검보는 이날 “파견검사 등 수사 관련자의 수사 방해와 거부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진흥 특검에게 파견검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안풍사건’(국가안전기획부 자금의 총선자금 유용사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16일 “96년 총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940억원은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인 경남 마산에 머물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저녁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YS가 돈을 줄 때 자금의 성격은 말하지 않아 어떤 돈인지 알 수 없었다”며 “그러나 YS가 안기부 자금을 총선자금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7일 발매되는 신동아 3월호와 단독 인터뷰에서도 “상식적으로 국가기관 예산 5000억원 중 1000억원을 밖으로 빼돌리면 지탱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시 안기부 계좌에 연말에 2000억∼3000억원씩 남아있었다면 거기에는 안기부 자금 외의 다른 자금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주장은 YS에게서 받은 940억원은 안기부 계좌에 섞여 있던 정치자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씨 "盧대통령 임기내 경기도 分道 추진"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도 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의정부에서 출마할 예정인 문 전 실장은 의정부시 경기도 제2청사 기자실을 방문, “그동안 경기도 분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의 제몫 챙기기와 일부 언론들의 수원 중심 보도 태도에 책임이 크다”며 “이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도 분도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계 씨티은행 한미銀 인수 확정
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16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미국계 펀드인 칼라일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은행 지분 36.6%와 스탠더드차터드은행(영국계)의 보유지분 9.76%를 합쳐 모두 46.36%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당사자들과 합의했다.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면 정통 외국계 상업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을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두환 주중 ‘방문조사’ 논란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가 16일 전두환(73)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40·구속)씨가 굴린 167억원의 괴자금과 관련해 이번주 중 전씨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참고인 신분이고 전직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감안해 1차적으로 수사 검사가 연희동 집을 방문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방문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아들 재용씨에게 73억원이 흘러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재용씨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167억원 받아 관리해 온 혐의로 재용씨를 구속수감했으며, 이 돈 가운데 73억여원이 전씨 비자금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전에 국정원장 직인을 찍은 조회요청서를 갖고 다니며 임의로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건수는 2002년보다 10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SK 텔레콤, LG 텔레콤, KTF 등 이통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 건수는 2002년 9,950건에서 2003년 2만 660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권 의원은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정원이 통신업체에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하려면 그 때마다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빈 문서를 갖고 다니다가 조회할 휴대폰 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적어내는 방법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전국 집값 한달전에 비해 0.3% 상승"
방학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최근들어 집값이 조금씩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집값이 한달전에 비해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은행 시세조사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국의 집값은 지난달 12일에 비해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도시별 상승률을 보면 대전이 한달새 1.1%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과 광주, 울산은 모두 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셋값은 한달전에 비해 0.2% 올랐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1%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사히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훙차이 부부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간자키 다케노리 일본 공명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와 일본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도 같은 이유로 프랑스를 지지할 생각임을 내비쳤다는군요.
류훙차이 부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양국 관계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지만 간자키대표가 16일 고이즈미 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중국방문 결과를 보고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말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