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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이르면 다음달 발효

정부,지원예산 확대·대출금리 인하등 농민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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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16일) 네번째 시도만에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두 나라간 FTA가 이르면 다음달 발효됩니다. 타격이 우려되는 농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도 속속 시행됩니다.

첫 소식, 박병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관용/국회의장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FTA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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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2표, 반대 71표, 기권 1표. 세번이나 처리가 무산됐던 FTA 비준안이 일곱달 진통 끝에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서둘러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경우, 빠르면 다음 달이면, 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고건/국무총리 :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과 복지대책이 실효성있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천 6백억원으로 편성된 FTA 지원특별기금 예산을 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대출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는 기존 6.5%에서 3%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상한 연령도 69세에서 72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감소되는 농촌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크게 환영했고, 각 정당은 농촌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리더쉽 부재로 비난받았던 각당 지도부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농촌파 의원들과의 씨름으로 금이 간 당내 결속을 추스려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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