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를 3년에서 5년동안 면제하고 중소형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추진됩니다.
정부 규제 개혁 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갖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원의 3에서 8%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혁위는 이와 함께 지방 산업단지로 지정받을수 있는 최소 면적을 '1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여 중소형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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