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의결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선거법 개정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선거법 개정조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시민단체나 개인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된다면서, 이는 모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정개특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행자부에게 주민등록정보를 개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터넷 신문협회와 인터넷 기자협회도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