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공장에서 장기간 벤젠을 사용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졌다면 벤젠 때문에 백혈병이 생겼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지 못해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도금 근로자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일정량 이상이면 간헐적으로 벤젠에 노출돼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보고서가 있다"며 "장씨는 12년간 보호장구 없이 벤젠을 다뤄 벤젠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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