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대상자 명단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김용갑, 정형근, 최돈웅 의원 등 32명, 민주당은 한화갑, 박상천, 이훈평 의원 등 20명, 열린우리당은 정대철, 이상수, 송영길 의원 등 7명, 자민련은 김종필, 이인제 의원 등 3명, 국민통합21 소속 1명, 하나로국민연합 1명, 무소속은 오장섭 의원 등 2명이었다.
당선 수 기준으로 보면, 초선 19명, 재선 19명, 3선 16명, 4선 6명, 5선 3명, 6선 이상 3명이다.
총선연대는 이번 명단에서 불출마 선언, 정계 은퇴선언, 사망, 와병 등으로 출마하지 않을 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 등은 검토 대상 자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약 300개 단체가 모인 총선시민연대는 낙천 운동의 대상인 공천 부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부패·비리 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 행위중 경선 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 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의 4가지를 ‘우선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시의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확산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지방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공부문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경실련 박완기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평당 5백32만원의 토지구입비는 비슷한 시기에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가격과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분양 원가와 원주민에게 공급한 분양가 사이에도 2백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부터 원가공개에 앞장서야 한다”며 분양가 공개를 반대해온 건교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실장은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시민단체가 주축이지만 앞으로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임 등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가공개 압박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찬씨 “閔펀드는 없다” 진술 번복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44)가 5일 당초 모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밝혔던 6백53억원 민경찬 펀드 조성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 모금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씨는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과정에서 “모금한 적도 없고 투자자도 없다”며 전날의 모금 일부시인 진술마저 뒤엎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유사수신에 맞춰 하던 수사가 민씨의 번복으로 틀어지고 있다”면서 “경기 이천 병원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사기혐의를 잡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씨의 1인 자작극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사람도 1백억~2백억원을 모으기 힘든 시장상황에서 대통령 사돈이라 하더라도 6백53억원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한마디로 실체없는 사건인데도 민씨의 허풍에 온 나라가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법률구조위원장은 5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사안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맞아 선거법 위반 및 부정부패 연루 사범을 제외한 7만여명에 이르는 민생경제 관련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남북한은 13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5일 오전부터 마지막 날인 6일 새벽까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 등을 잇달아 갖고,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 말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14차 장관급회담을 5월 중 평양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남북관계를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개성공단 건설과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해 상호 비방방송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북핵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장성급회담 개최 등에 대해선 6일 새벽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절충 작업을 계속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형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의 거액 펀드 조성 건과 관련, "저와 가까운 사람의 일로 또 하나의 의혹을 던져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강원지역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진상과 사실을 있는 대로 밝혀드리겠으며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단호히 처벌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풍문이 접수되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자 閔씨가 잡지 인터뷰를 해 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빠르게 노출돼 버렸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그래서 진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태가 상식 밖의 사태인 것은 틀림없다"며 "보통사람이 6백50억원을 쉽게 모을 수가 있겠느냐. 뭔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국민참여 0415'에 대한 공세와 관련, 盧대통령은 "선거문화의 발전은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비롯된다"며 "되도록이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盧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홍위병'을 옹호하며 선거를 우려할 만한 불.탈법 상황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지난 대선도 모자라 총선까지 불.탈법으로 승리를 가로채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탄핵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김병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5급 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인원을 지방대 출신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5급 고시 합격자는 서울지역 대학생이 85.6%, 지방대생이 14.4%를 차지했다.
정부는 또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지방대 출신을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大入 내신위주 선발 추진
이르면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사의 학생평가가 대폭 강화된 ‘교육이력철’(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기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신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학력고사’를 보조적인 선발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 산하 전문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혁신방안’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선발체계가 다섯 단계로 나눠져 일반 인문계 고교 출신자는 교사가 작성하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해 선발한다.
또 ▦특수목적고 직업학교 영재학교 등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특수 능력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장애학생 소년소녀가장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며 ▦대학별로 전공의 특수성에 따른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10명 중 셋 ‘나이롱’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실제로 병원에 머물지 않는 ‘나이롱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5일 지난달 전국 184개 병·의원에 입원해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2,319명을 점검한 결과 723명(31.3%)이 부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2회계연도(2002·4~2003·3)의 부재율 20.3%나 2003년 4~12월의 20.7%에 비해 무려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稅부담 연평균 11%씩 급등
근로소득자 수가 매년 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증가로 실제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들은 임금상승 등으로 1997년 이후 연평균 11%씩 세금을 더 많이 내 대조를 보였다.
조세연구원은 5일 ‘재정포럼 1월호’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연말정산자수가 1997년 1021만2000명에서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98년 927만 600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01년에는 97년 수준을 13% 웃도는 1155만5000명으로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근소세 납부자는 2001년 644만6000명으로 97년의 694만4000명에 못미쳤다.
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소득세액은 97년 이후 매년 평균 11.3%씩 증가해 97년 1인당 72만2000원에서 2001년에는 1인당 110만9000원에 달했다.
외환銀, LG카드 지원 거부…한미銀, 절반만 지원키로
외국계 펀드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LG카드 지원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한미은행은 지원 방안 중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밝혀 16개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한 LG카드 정상화 지원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국계 론스타 펀드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5일 공시(公示)를 내고 “이사회를 거쳐 LG카드 채권단 공동관리방안(출자전환 및 신규 유동성 지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기존 채권 587억원어치를 출자전환하고 신규로 5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미국계 펀드인 칼라일이 대주주인 한미은행도 “LG카드에 대한 334억원 신규 지원과 출자전환에는 동참하지만 기존 대출금 335억원의 출자전환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이성근 이사는 “두 은행이 지원을 거부한 액수만큼을 전체 지원금액에서 줄이고 나머지 채권 금융회사는 예정대로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도개公, 아파트원가 부풀리기 의혹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지난 4일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건축비 평당 50만원 이상 과다 계상해 분양수익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207만~240만원으로 도개공이 제시한 평당 340만원과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상암지구 7단지의 시공사측도 민간 아파트보다 마감 수준이 떨어진다고 밝혀 건축비가 비쌀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총선 앞두고 폭로 난무… 하루도 안 돼 허위 드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폭로전이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1천3백억원이라고 했다. 그 돈은 총선 투입용일 수 있으며 현재 자금세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洪의원의 폭로는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뤄졌다.
그는 "이달 18일에 만기가 되는 1백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85억원에 할인판매되는 과정에서 CD 사본 한장이 입수됐다"며 "이를 역추적한 결과 이 자금이 K증권의 13개 계좌에 분산 은닉돼 있는 1천3백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계좌는 최도술.이영로씨 등과 자주 어울리는 盧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모 은행 지점장이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문제의 CD 사본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러나 본사 확인 결과 洪의원이 제시한 CD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1백억원짜리 가짜 CD증서와 K증권이 洪의원의 폭로 뒤 공개한 동일한 계좌의 원본CD. 증서용지와 글자체, 증서기호, 발행시간, 직인 위치 등 6개 대목에서 차이가 난다.
K증권 관계자는 "CD의 구입자는 盧대통령 측과 무관한 기관투자가라는 점을 확인해주겠다"고 했다.
조순형 “의원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절반 이상의 분량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할애했다. 전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보다 대정부 비난의 수위가 훨씬 높았다.
조 대표는 먼저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고,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거론했다.
조 대표는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그런 사태가 온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내가 그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 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개헌을 언급했으나, 전날 최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시한 것과 비교하면 신중한 태도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도 다짐했다.
총선시민연대가 5일 발표한 낙천 명단에 헌정사상 최초의 ‘10선’ 고지를 노리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해 6선인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대표, 5선인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대표,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한 시대를 풍미한 거물급 정치인들과 대선에 나선 경력이 있는 이인제 의원, 정몽준 의원도 줄줄이 포함됐네요.
김종필 총재는 40여년 동안 정치권에서 몸담은 경력에 걸맞게 근대 정치사의 오점으로 지목되는 여러 사건들에 연관된 점이 주요 선정 이유로 꼽혔고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감정 조장 및 색깔론 발언 등도 곁들여졌는데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 대상에 오른 데 이어 두번째로 등장한 김총재는 “대꾸할 가치를 못느낀다”며 태연자약이군요.
정대철 전 대표와 함께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들이 발목을 잡았고 이한동 대표는 민정당 원내총무 시절인 1989년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결론부터 잘못됐다”고 한 발언 등이 지적됐으며 이인제 의원은 잇단 경선불복이 결정타로 작용했는데 4·15 총선에서 이들이 살아 남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