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이 된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후보 50% 이상 공천 의무화를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정개특위 정당법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 당간 이견을 보여온 선거사무소의 설치기간과 관련,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50일간만 설치토록 하는 범개협 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후보를 짝수 또는 홀수 순번으로 공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내 경선탈락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각각 공무담임권을 박탈키로 했으며, 정치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자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키로 했다.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땐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보고,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한도는 현행 2억5천만원을 유지하되 제공자 범위에 임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소액 다수 후원자에 의한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현행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는 선거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도입키로 하고 특히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전격 합의했다.
김운용(73)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모두 38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주변 인사들로부터 8억1,000여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2000년초부터 지난 8일까지 이들 단체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전자 후원금 8억원과 시드니올림픽 수익금 31만 달러 등을 포함, 모두 38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김 부위원장은 횡령한 돈을 부인의 보험료, 딸의 연주회 입장권 구입비, 개인 저서 출판기념회 비용, 개인비서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이들 단체 공금을 사금고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 9,000여만원조차 공금에서 지불하는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광태, 김현우씨 등 전ㆍ현직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KOC) 위원들과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업체인 ㈜훼르자 등으로부터 인사와 후원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8억1,000만원을 받고 7만 유로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위원장의 자택과 은행금고 등에서 137만 달러와 1,300만엔, 9만3,000유로 등 외화와 37억여원 상당의 원화 및 10억여원 상당의 귀금속 등 모두 76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횡령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범행은 횡령의 만물상을 보는 듯하다”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는데도 소환 전날 병을 핑계로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7일 한화와 금호 등에서 불법 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후원회 자금 중 인출된 5억8500만원과 관련해 횡령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안희정씨 등이 수수한 돈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적어도 80억원대에 달해 한나라당 600억여원의 ‘10분의 1’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과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6일 저녁 미국에서 자신이 직접 서 의원에게 채권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 고속열차 개통과 함께 서울-부산을 쉬지않고 논스톱으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하루 2회씩 운행될 전망이다.
28일 철도청에 따르면 고속철도 최장 운행거리인 서울-부산(409.8㎞)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하루에 오전, 오후 1차례씩 모두 2편의 직통 고속열차를 운행키로 했다.
직통 고속열차가 투입되면 서울-부산 운행 소요시간이 주요 정차역에 따라 2시간 40분-2시간 50분씩 걸리는 것에 비해 최소 12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운행 시각은 열차 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10-11시, 오후 5-6시 대로 고속열차이용 패턴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동대구 구간(292.4㎞)에도 수요에 따라 직통 고속열차를 하루 2차례씩 투입할 계획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경부선의 경우 평일에는 서울-부산 32회, 서울-동대구 14회, 서울-대전 6회, 용산-부산 8회가 각각 운행되고 주말은 광명역을 출발, 부산으로 향하는 4편의 고속열차가 추가 운행된다.
중국과 라오스가 조류독감 발생을 인정하고 태국에서는 조류독감 사망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남부 광시성 자치지구의 오리농장에서 수집한 샘플을 검사한 결과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독감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라오스 정부도 최근 집단 폐사한 닭을 조사한 결과 조류독감에 걸린 것을 확인해 주는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이날 공표했다.
이로써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나라는 한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을 포함해 모두 10개국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WHO 서태평양 담당국장 오미 시게루 박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인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서로 만나 변이를 일으켜 유행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CNN 방송의 차량 기사와 통역 겸 프로듀서 등 보도진 2명이 27일 이라크 남부 지역 취재 후 수도 바그다드로 돌아오던중 바그다드 교외에서 무장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CNN 이 보도했다.
CNN은 이날 취재진이 두 대의 컨보이 차량에 분승, 이동하던 중 1호차량에 탑승한 통역 겸 프로듀서인 뒤레이드 이사 모하메드와 운전수인 야세르 카팁이 피격돼 숨졌으며 2호차량에 탑 승한 카메라멘은 탄환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무사하다고 전했다.
백신입찰가 담합 高價 납품…공정위，7개 대형 제약사에 과징금
국내 병원 등에 공급되는 백신 입찰을 담합해 공급가를 높이거나 의사 약사에게 골프접대 등 향응을 베푼 동아제약 종근당 등 대형 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서울 강남병원과 조달청이 실시한 전염병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낙찰가가 결정되도록 담합한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CJ LG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8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2년 서울 강남병원과 2003년 조달청 백신입찰에 참가하면서 일본뇌염 백신은 개당 3000원 이상,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백신은 각각 9000원과 4000원 이상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고 낙찰 도매상 등과 짠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유찰시킨 혐의다.
또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한독약품 대웅제약 등 5개 제약사들은 2002년 1월∼지난해 6월 자사가 거래하는 의사 약사들에게 골프?식사 접대 및 학회 지원 등 4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경쟁사와 거래하는 병원 및 약국을 새 거래처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교감 뽑았다
고교 교사들이 교감을 직선으로 뽑아 화제다.
사립고인 서울 동덕여고(교장 이중호)는 지난해 말 “2004년 3월이면 교장으로 승진할 김창대 교감의 후임자를 정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교사들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후임 교감을 교사 직선으로 뽑았다.
이 학교는 우선 교사들에게 교감 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5년 △본교 재직경력 10년 △부장경력 2년 등으로 정하고 후보자 5명을 정해 정견발표 뒤 교사 90여명이 투표해 다득표자 2명을 뽑았다.
인사위원회는 최근 이들을 다득표 순으로 재단에 추천했고, 재단은 최다득표자인 신아무개 교사를 다음달께 교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학교와 교사들은 이번 교감 선출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 정관을 고치는 것은 재단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정관·인사규정 변경은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설 연휴를 지내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강 대결구도가 한층 분명해진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한국일보가 설 연휴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6일 전국 성인 남녀 1,156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이 정당지지도와 17대 총선 지지도에서 각각 24.1%와 22.3%를 기록해 1위로 올라섰다.
한나라당은 19.6%와 18.5%를 얻어 2위로 떨어졌으며 민주당은 각각 8.7%와 8.6%로 3위로 처졌다.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노동당은 2.7%, 자민련은 1.2%, ‘지지정당 없음’이 28.1%, 모름ㆍ무응답은 15.6%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지난 해 12월27ㆍ28일 총선 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20.9%, 민주당 14.3%, 열린우리당 13.5%로 나타났던 것과는 크게 다른 판도이다.
‘현역 의원을 다시 찍겠느냐’는 물음에 ‘투표하겠다’는 답은 14.2%에 그친 반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이 57.7%에 달해 유권자의 물갈이심리가 상당함을 반영했다.
“현역의원 교체해야” 85％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지면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17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설연휴가 끝난 뒤 민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6일 여론조사 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15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적극 찬성 53.0%, 약간 찬성 32.5%)이 무려 85.5%에 달했다.
경향신문이 신년특집으로 한달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56.6%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진 수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8.7%로 1위를 달렸고, 한나라당은 13.2%, 민주당은 7.3%를 기록했다. 오늘 총선이 실시되면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열린우리당 16.0%, 한나라당 10.2%, 민주당 6.6%, 민주노동당 1.2%, 자민련 0.6% 순으로 응답했다.
가정해체 ‘SOS상담소’ 만든다…위기 가정 상시 구호 6월부터
최근 급증하는 가정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 위기의 가정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 상시구호체계가 6월부터 시·군·구별로 도입된다.
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이 3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제가 실시되는 등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기가정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카드빚과 생활고로 인한 자녀 살해,정신지체 자녀 살해,가족동반 자살 등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6월부터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119 구급체계처럼 위기의 가정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상담소’를 시·군·구별로 설치하고 상담전화(1688-1004)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비례대표 1번에 최연소 여성박사로 유명한 윤송이씨(29·사진)를 영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윤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이 찾아와 영입제안을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어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에서 3년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해 최연소 여성박사가 됐다.
윤씨는 과거 SBS드라마 ‘카이스트’에서 탤런트 이나영이 연기한 천재 공학도의 실제모델로 젊은층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7일 안상영 부산시장(구속 수감)이 부산지역 최대 운수업체인 동성여객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안 시장이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동성여객 대표인 이광태 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2억원의 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에 대해 현재 수사중”이라며 “안 시장이 받은 돈은 2억원보다는 많다”고 말했다.
사선 넘은 탈북 커플들 남한서 결별 급증
남한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북한 출신 남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별거, 이혼에 이르는 사례도 갈 수록 늘고 있다.
상당수 미혼 탈북 남녀들의 경우 입국 후 서로의 정착 지원금을 합쳐 함께 잘살자는 뜻으로 하나원을 퇴소하자마자 결혼했다가 얼마 안있어 갈라서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같은 현상은 이미 북한에서 결혼한 부부이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동거를 하다 입국한 커플들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에서는 무시당하고 매맞고 살아도 탈출구가 없었으나 남한에 와서까지 와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별거나 이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탈북 여성들의 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는 바람에 이불에 불이 붙어 가족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네요.
서울 봉천동에 사는 이모(54여)씨는 26일 밤 11시30분쯤 “딸 방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 방문을 열어보니 이불 사이에 있던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면서 불이 붙고 있었다”며 “즉시 자고 있는 딸을 깨워 거실로 데리고 나온 뒤 불을 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국내 L사가 최근 출시한 모델로 이씨 아들이 3일 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L사측은 “폭발원인이 분명치 않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