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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FTA · 파병안 처리…'눈치보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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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론 눈치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처리를 마냥 미루고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칠레 FTA 비준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촌출신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이미 두차례나 표결처리가 좌절됐던 한-칠레 FTA 비준안.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다음달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와 농촌출신 의원들은 아예 다음 17대 국회로 넘기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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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지난 22일 칠레 상원이 FTA 비준안을 처리했다며 우리 국회가 비준안 처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안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각 당이 추가파병 원칙에 동의는 했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각 당이 당론으로 파병을 지지하지 않는 한 국방위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근태 원내내표 등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파병 동의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나서 파병 동의안의 2월 국회 처리여부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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