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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현역의원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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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신인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현행 선거법안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조차 거의 없습니다. 현역의원들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정치신인들은 오히려 발이 묶여 꼼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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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신인 서성교씨.

자신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들을 만들었지만 모두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정치 신인들은 선거 전 보름 정도인 공식 선거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성교/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은 커녕 인사장이나 새해 연하장, 이런 것도 지금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신인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와 각종 행사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신인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석현/열린우리당 공천 신청자 : 현역 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수억원을 모금을 할 때에도 원외 출마자들은 정치법상 후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여있습니다.]

선거 90일전,즉 지난 16일부터 신인들도 부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약없이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대세속에 도전장을 던진 정치신인들은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지만 기득권의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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