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역.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이주영, 박종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아파트 경비용역이나 관리비,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면세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아파트 경비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조세저항이 적지 않고 일률적인 과세는 아파트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영구면세조치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의 경우도 위생 불량 등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