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연속해서 징벌을 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재작년 5월 부산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5살 배모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배씨가 자살하자 배 씨의 동생은 과도한 연속 징벌과 가혹한 계구 사용이 자살의 원인이라며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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