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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검토

청와대, "진실규명이 목적, 정치적 판단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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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북정상회담 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별사면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그리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등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송금특검은 사법처리가 아니라 진실규명이 목적이었던 만큼 이제 법적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송금뿐만 아니라 현대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경우 일단 사면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실무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을 뿐 노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4-5일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별 사면여부와 대상등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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