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김형천 판사는 오늘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상의 기금을 차용한 것을 두고 횡령이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특히 "김 회장이 상의 기금을 유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김 회장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만큼 중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보충조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범죄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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