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특검제 경비 등 의결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할 특별검사제 운영을 위해 30억3천여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지출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또,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심의해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개선계획에 맞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를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지방공무원 보수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 지급액을 5%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각각 5%씩 인상하며,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