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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매립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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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성토 높이보다 높게 매립작업을 벌여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로 매립업자 46살 고모씨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이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414 등 6필지 만 300㎡를 허가된 높이 4.5m보다 1.2∼6.2m 높게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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