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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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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의 또다른 병폐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을 가로막는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주의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역주의는 당내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내 보스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으로 이어지는 패거리 문화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정당이 이념과 소신을 공유하는 공당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당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지역주의와 무관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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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영.호남 통합을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지역주의 극복의 청신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추진되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등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막혀 실종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역구도 타파를위한 중대선거구제만 하더라도 각 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개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역주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유권자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려는 정치인에 대해 유권자들이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지역주의 극복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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