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아교육관련법 등 통과

국회는 8일 본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임기만료로 해산된 정치개혁특위를 다음달 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국가가 유치원을 관리하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들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 수정안과 보육 시설에 대해서도 유아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돼 있는 유가증권 매매와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 탈루 혐의자의 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 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