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기금 전면 감사

감사원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해 오는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말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는 2천 2백개, 11조 4천억원으로 95년 민선 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갯수로는 3배, 운용규모는 5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기금 설치가 늘면서 지난 99년 1억 8천만원, 2002년 2억 2천만원의 횡령사례가 적발되는 등 기금 운용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두달동안 지자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해 운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 기금 운용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