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뒷거래 기업 불이익 당한다

앞으로 돈없이 한탕주의식으로 북한과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북 사업자의 추진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북한에 대한 이면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북한에 경비를 지급할 때 현물 지급 비율을 높이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체 또는 사업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며 뒷거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대북 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해 10월 제주평화축전에서 사업 대가를 둘러싸고 주최측과 북측 참가단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등 물의가 빚어진데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