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30개, 총사업비 2배 이상 증가

부실설계 등으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에서 6배이상 증가한 국책사업이 3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청이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인 의정부에서 인천 동안간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980여억원에서 6천4백억원으로 6.5배나 늘었습니다.

또, 건교부가 지난 91년부터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총사업비가 5조8천억원에서 18조4천억원으로 3.2배가 증가하는 등 30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실설계 보완비와 환경비용, 보상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인해 국책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지는데도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