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5일 열린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선후배, 동료들에게 들은 바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정일에 대해 전체 국민의 10%는 호감을 갖고 있고, 10%는 호감도 악감도 아닌 그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며 “둘을 합한 20%는 확고한 노무현 지지세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당무감사 자료 유출로 촉발된 당내 갈등과 불법 대선자금 파문으로 인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색깔론 공세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홍 총무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여러 포털사이트나 열린우리당, 노사모 홈페이지는 물론, 한나라당과 홍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홍 총무의 발언은) 선거에 임박하면 나타나는 구시대적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정동채 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무기는 색깔공세와 지역감정 자극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김정일 호감세력과 노무현 지지 세력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홍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오는 2월부터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선다.
특히 남은 임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기자와 통화에서 "참여정부가 공기업 간부들의 임기를 존중하다 보니 (기강이)풀어졌다"며 "웬만하면 이번에 모두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 임원은 44개 기관 65명(감사 21명 포함)에 이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임기보장 원칙을 준수하며 김진 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20여명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격 사퇴한 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의 후임인사를 비롯해 상반기 임기가 끝나는 공사 사장 15명 및 비리연루자, 경영실적이 부진한 인사 등 최소 20명 이상의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차제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 외에 각 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이사회가 임명권을 갖는 4백여개 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鄭수석은 "종전엔 평가 결과에서 '수'를 받으면 연임, '우'와 '미'를 받으면 임기를 보장했고, '양'이나 '가'만 경질했었다"며 "그러나 이번엔 '미'를 받아도 경질대상"이라고 교체기준을 밝혔다.
민주당 소장·중도파 대 구파, 수도권 대 호남 의원이 부딪치고 있다.
‘호남 물갈이론’이 불을 붙였고, 선거법 협상과 보수인사 영입 문제가 기름을 끼얹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도 갈등 증폭의 배경이다.
추미애·김영환 상임중앙위원과 장성민 청년위원장 등 수도권 소장파들이 5일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추 상임위원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현 기득권 세력을 안찍겠다는 생각이 투영돼 있다”며 ‘공천혁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호남 출신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물갈이는 필요하지만, 왜 호남만 갖고 따지느냐”고 반박했다.
역시 호남 출신인 한화갑 전 대표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뉴 민주당’ 건설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고 경제·국제전문가를 발굴해야 한다”고 새로운 차원의 ‘물갈이론’을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불거졌다.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유용태 원내대표와 박주선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다면 결단해야 한다”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추미애·김영환 상임중앙위원 등은 “열린우리당이 우리를 ‘개혁 대 반개혁’의 수렁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다”며 강행처리를 반대했다.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대표 영입과 자민련 안동선 의원, 국민통합21 신낙균 대표의 복당도 ‘당의 개혁성이 훼손된다’는 소장파들의 제동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G카드 처리가 사실상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LG카드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5일까지 4개 금융회사(산업.국민.우리은행과 농협)가 주도하는 LG카드 공동관리 방안에 대한 16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산업.우리은행과 삼성생명 등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아 기존 공동관리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당초 20%선으로 잡았던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몫을 크게 늘리되 국민은행 등 나머지 채권금융회사의 분담률은 줄이는 수정안을 협상 중이다.
한편 LG카드 처리방안이 지연됨에 따라 LG카드는 다시 자금난에 몰리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를 겸하고 있는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남북 체육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 체육계에 11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해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작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최근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남북 체육 교류가 거액의 현금 지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5일 김의원측이 작년 말 각종 후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체육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해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태권도연맹(ITF) 회장인 장웅(66) 북한 IOC 위원장에게 150만달러를 주기로 약속했고, 2002년 말까지 11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후원금의 사용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 체육계에 지원했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반포로~우면동 시 외곽 도로를 잇는 우면산터널이 6일 오후 6시 개통된다.
우면산터널은 시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완공한 터널이며, 터널 길이 2070m, 왕복 4차선으로 서울시 최장 터널이다. 통행료는 800cc 이하 경차는 1000원, 소형과 중형은 2000원이다.
시는 터널 개통으로 반포로를 통해 외곽 지역으로 들고 나는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이며, 동작대로와 강남대로 등 시와 외곽 경계지역 연결로의 교통량이 10% 가량 줄어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이며, 남부순환로 등 동서 연결도로의 교통량 역시 미세하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화성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수원시 탑동 황구지천 둑에 놓여 있던 대형 강관 안에서 보험설계사인 이모씨(31·여·화성시 매송면)가 붕대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신모씨(63·고물수집상)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됐으나 성폭행당한 흔적이 없어 화성연쇄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부안 주민 1000여명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첫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었다.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추진연맹’측은 이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부안의 발전을 위해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설치 등 2대 국책사업이 유치돼야 한다”며 “더 이상 폭력·폭압적 반대운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맹 김명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반핵을 위해 부안 군민들을 속이고 적개심을 키우게 만든 외부인들과 추종자들이 부안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정부의 원전센터 신청절차 보완방침으로 군수의 독단적 신청문제는 말끔히 해결된 만큼 자유롭게 평화로운 토론을 통해 찬반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진흥 특검 60일간 공식활동 돌입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할 김진흥 특검팀이 5일 서울 반포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金특검은 현판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의 권한에 따라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면서 "이미 법무부에 이원호씨 등 관련자 4~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샤론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허용"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5일 “팔레스타인 당국이 민주적 개혁을 진전시키고, 테러리즘과 폭력 선동을 종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부과된 책임을 다해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허용할 것”이라고말했다.
샤론 총리는 이날 자신의 우익 리쿠드당 정기대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는 “우선 잠정적인 경계선을 따라 수립되고, 그런 연후 항구적인 국경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점령지) 정착촌 일부는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출한 사람에게 소득세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은 5일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업은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뒷면 등에 ‘접대자’ ‘접대 상대방’ ‘접대 목적’을 기재, 보관하다가 세무조사 등을 위해 세무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접대비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등으로 보관할 경우 지출내역을 전산에 입력한 뒤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해둬야 한다.
국세청은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변칙처리를 막기 위해 2건 이상의 지출이라도 ▲날짜와 장소, 접대 상대방이 같아 1건의 지출행위로 인정되거나 ▲장소와 접대 상대방은 같고 날짜가 다르지만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는 1건으로 보고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불법채용 私기업 뺨친다
올해 노동계의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 효율화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서 고용시장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까지 불법으로 비정규직고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본보 취재팀이 5일 단독 입수한 노동부 국세청 경기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정부출자 공기업 등 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7415명으로 전체 근로자 14만4927명의 28.4%를 차지했다.
이들 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대폭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部處 국장급 22명 맞바꾼다…공직사회 파장 예상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등 중앙부처 22개 국장급 직위에 대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10개 국장급 직위는 모든 중앙부처의 동급 공무원을 상대로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인사교류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각각 자리를 맞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건교부 물류심의관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산자부 생활산업국장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이 맞교류를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협력국장은 외교통상부의 지역통상국장 또는 다자통상국장과 자리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직은 정부 내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동통신 3사가 새해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서 통화료를 40%까지 깎아준다는 ‘약정할인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해 대대적인 판촉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용요금 정도에 따라 할인폭이 다르고 음성통화만 깎아준다는 사실과 기본요금이 높이 책정돼 할인 혜택이 상쇄된다는 점은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이동통신사들은 약정할인제에 가입하면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며 가입자를 모으고 있지만, 이는 ‘선전’일 뿐 실제는 가입자가 할인받은 요금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내는 것인데 KTF·LG텔레콤의 경우 월평균 통화료가 8만원이 넘는 가입자가 2년간 약정할인을 하면 40만8천원(1만7천원×24개월)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이 단말기 값으로 나가는 셈인데 월평균 3만원 정도 쓰는 소비자라면 약정할인으로 2년간 4만8천원(2,000원×24개월)을 절약할 수 있어 단말기 값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평균 통화료는 SK텔레콤이 4만7천원, KTF가 3만9천원, LG텔레콤 3만4천원대로, 약정할인제로 요금을 절약해 단말기를 공짜로 장만할 수 있는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한데다 ‘최고 40% 할인’도 요금에서 무선인터넷 요금 등을 뺀 음성통화료(기본료 포함)중 7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깎아준다는 뜻으로 7만원 이하는 금액에 따라 15~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