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은 특히 노 대통령이 용인땅 위장매매 등 장수천 빚 변제에 직접 개입한 사실 불법자금 수수현장에 동행했던 문제 지방선거 잔여금의 사실상 ‘횡령’ 지시 등을 중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일부에 대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권에는 말조심을 언론에는 글 조심을 공개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얘기했던 대목들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미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원인도 워터게이트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게 계기가 되어 탄핵을 당하게 됐고 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대통령직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의 불법자금만으로도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초과했으므로 자신의 입으로 공언한 정계은퇴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자금을 개인 빚 변제에 유용하고 불법자금 수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겠느냐”고 말했다.
盧 "우린 티코, 저쪽 리무진…누가 기름 더 썼겠나"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병완 홍보수석이 30일 나서서 검찰 수사내용까지 반박하는 등 정면 대응으로 나섰다.
문희상 비서실장과 정무·민정·홍보수석 등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반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과 관련된 반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수자를 직접 나서서 물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은폐하다가 밝혀진 것처럼 검찰에 의해 발표된 점 땅 매매계약 체결이 해지된 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매수자(강금원)가 땅을 갖게 되는데 검찰이 이를 무상대여로 해석한 점 등은 “검찰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측근들이 대선 후 받은 돈은 개인비리일 뿐 불법대선자금과는 관계없다는 것이었다.
문 수석은 “억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했고, 이병완 홍보수석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뉘어놓고 사지를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모두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병완 수석은 또 “노 대통령은 골고다의 언덕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이미 흔들릴 만큼 흔들렸다. 온 사람이 온 말을 해도 한나라당은 입을 닫아야 한다”며 거칠게 쏘아붙였다. 이처럼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나서 강한 어조로 반박한 것은 측근비리 특검을 앞두고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황망해 하던 전날 분위기와는 달리 ‘생계형 범죄’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어렵게 선거를 치르던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위법’이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이날 장·차관급 인사들과 부부동반 만찬에서 “우리는 티코차를 타고 어렵게 기름을 넣으며 대선 가도를 갔지만, 리무진을 타고 유조차로 기름을 넣으며 달린 쪽이 훨씬 많이 썼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 부결
국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최돈웅·박재욱·박명환·박주천, 민주당 이훈평·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의원 2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체포 동의에 찬성한 의원수는 최돈웅 의원의 경우 99명, 박재욱 67명, 박명환 33명, 박주천 34명, 이훈평 43명, 박주선 43명, 정대철 71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과반 119명에 못 미쳤다.
국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이 동료의원 보호를 명분으로 불법행위마저 감싼다는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117조5000억원 규모에서 8000억원이 증액된 118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FTA관련 농촌 지원비 6318억원 가운데 핵심사업비인 5842억원이 목적예비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전날 처리가 연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이날 상정됐으나 농촌출신 의원 20여명이 의장석 앞에서 물리적 저지에 나서 다시 처리가 유보돼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편 이에 앞서 여야 총무는 내년 총선 선거구 개정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를 내년에 재구성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검보 3명이 임명됨에 따라 ‘김진흥 특검호’가 수사채비를 끝내고 닻을 올렸다.
김특검은 대검 중수부의 측근비리 수사 발표가 있던 29일 밤 수사팀 회의를 갖고 향후 수사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수사팀 회의에서는 실무 수사팀 구성 방안도 관심거리였다.
김진흥 특검은 그동안 “노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법대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농지 소유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관광·레저·유통·의료·문화 등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여 30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년의 최대 정책목표로 내세운 ‘2004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는 50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백만달러(약 60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투자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 지원을 위해 이공계 석·박사의 군복무 대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지금의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보다 3,000명 많은 1만6백명의 이공계 대학생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270~300명씩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따도록 국비로 해외유학을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업종 공장 증설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수도권 관련 규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30일 방한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농림부 김주수 차관보 등 정부 당국자들은 30일 농림부에서 미 농무부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장관 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미국대표단과 광우병 파동과 관련된 실무 통상 협의를 가졌다.
미국측은 “한국이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최초로 발견된 23일(미국시간) 이전에 한국으로 향한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금은 그런 절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곡유통委, 추곡수매가 4% 인하 건의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에 정부가 사들이는 추곡(쌀) 수매가격을 올해보다 4% 내리자는 인하안을 마련해 3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4% 인하안을 받아들일 경우 40㎏들이 1가마(1등급 기준) 가격은 5만8020원이 되며, 사상 처음으로 추곡 수매가가 전년을 밑돌게 된다.
또 수매량은 올해보다 4만5000섬 줄어든 516만4000섬이 된다.
팔당호에 2조3천억 잠겼다
정부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2조3천억여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팔당호 1급수 목표를 유지키로 하고, 2006년부터 ‘한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지만 난개발 등을 막지 못하는 현행 팔당호 관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목표 실현이 어려워진 이유로 팔당호 주변에 교통시설이 늘어나고 준농림지에 아파트가 난립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구가 급증했고, 축산시설이 늘어났으며, 오염물질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졌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성난 農心’ 의사당 진입 시위
전국 농민연대 소속 농민 1500여명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를 점거한 채 국회 진입 기습 시위 등을 벌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시위를 이틀째 계속했다.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 모인 농민들은 오후 4시쯤 길거리에 쌀을 쏟아놓은 채 쌀과 함께 주민등록증 화형식을 가졌다.
이날밤 늦게까지 농성을 벌이던 농민들은 국회에서 FTA 표결 상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 해산했다.
이란 하타미대통령 "밤市 지진사망자 4만명"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30일 밤시 지진 사망자수를 약 4만명으로 추산했다.
하타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만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대 광역市 디지털방송 새해 실시 연기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부산 등 5대 광역시 지역 디지털 방송이 연기됐다.
정보통신부 류필계 전파방송국장은 30일 정통부와 방송사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 변경과 관련해 “방송사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5대 광역시 디지털 방송국 준공 및 방송개시 기한을 연장해 달고 요청해 오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또 “지난 2001년 MBC가 유럽식·미국식(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을 비교시험한 결과를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모금 추가 확인"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검사장)는 30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10대 기업 중 한 곳에서 현금 외에도 10억원대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安중수부장은 "이 채권의 만기가 지난 10~11월이었음에도 현금화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아직 한나라당 관계자가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해 초부터 대기업 오너와 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제5단체, 채용때 한자시험 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각 단체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한자 과목을 넣기로 결정했다.
경제5단체는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신입사원 채용 때 한자구사 능력을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한자 능력을 평가할 경우 취업이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생들에게 한자학습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나아가 현재 중고교 교과 과정에 8개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돼있는 한문을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車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예정대로 추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해 현재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는 도입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는 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고양이들의 대단한 동료애" "국회의원을 누가 감히" "우린 5공6공당 절 싫으면 중이 가라" 조간들이
7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한나라당 의원총회 기사에 붙인 제목들이네요.
극도의 정치 염증을 유발하는 제목들이지만 제 식구는 감싸고 FTA 비준안은 국익과 무관하게 지역구
표심만 살피는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절망감은 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관내에 건립을 추진하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전남 여수시의 김태훈 환경복지국장이 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신선한 책임감과 소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