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24일부터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나, 우리당은 상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3당이 기습 상정한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결사항’에는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수 243명 내외 ▲전체 의원수 289명 ▲선거구 인구기준 산정시점 2003년 3월말 ▲정당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등 7개항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경재 간사는 “국회법 요건에 따르면 의결 없이 전체회의 상정만으로 선거구 획정작업이 가능하다”며 선거구획정위를 24일부터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신기남 간사는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정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군 내년 4월말 키르쿠크에 파병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는 내년 4월 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아타민주에 파병돼 미 173공정여단과 교대, 독자적인 재건 지원과 평화 정착, 치안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또 3000명으로 구성될 추가 파병부대의 40%는 경계·치안유지를 위한 전투병으로, 나머지 60%는 재건지원 등을 위한 비전투병으로 구성된다.
김장수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7일부터 5박6일간 미국 국방부 및 합참, 중부사령부 간부들과 만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김 중장은 “한국군 주둔지와 관련해 사단급 부대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아타민주를 독자적으로 맡아 재건 지원 임무를 맡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자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추가 파병에 감사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미국은 아타민주를 포함해 다른 지역의 치안도 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미 협의단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한국군이 민간 전세기로 쿠웨이트에 도착하면 군용 항공기편으로 키르쿠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과 경계를 지원하고 유류 및 식수, 차량 정비 등을 유료로 공급키로 했다.
합참은 3000명 추가 파병부대의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은 23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비용은 전액 한국측이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0여명의 지역담당 혼성부대를 파병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의결, 확정했으며 24일 국회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씨(G&G그룹 대표)가 구치소 안에 ‘회장실’을 차려놓고 주식거래 전용 휴대용 단말기와 휴대전화로 기업사냥(M&A)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판·검사 교제비조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변호사 6명을 적발하고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교도소 간부 2명과 수감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용호씨는 김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치소 안에 증권거래용 단말기 2대와 휴대전화 3대를 몰래 들여온 뒤 구치소 안에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 이씨는 2만여차례의 주식거래를 통해 구치소에서 5개 회사를 인수했다.
이씨는 매일 오전·오후 두차례씩 김변호사와 접견을 통해 회사 업무상황을 보고받고 휴대전화로 회사 직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회사일을 봐 왔다.
김변호사는 이를 도와주고 불과 5개월 동안 이씨로부터 2억9백만원의 몫돈을 받아 챙겼다.
김변호사는 이씨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윤창열 게이트’에 연루된 권해옥 전 주공 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유력인사(이른바 ‘A급’ 수감자)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강모 변호사는 수감자 접견시 필수품인 노트북을 접견실에 가져간 뒤 고성능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으로 수감자가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감자 5명으로부터 1인당 5백만원씩을 받았다.
서울지검 특수3부 곽상도 부장검사는 “구치소 접견실에 휴대전화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과도한 접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송두율 교수를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구명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하버마스 교수는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동료이자 제자인 송교수를 한국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송교수가 독일에서 출간한 ‘근대의 변형(1990)’ ‘한국 만화경(1991)’ 등은 비판적이고 박식한 연구의 결과물로 그에게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민주적 애국주의 열정일 뿐”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한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 이미 낡은 것이 돼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한번 적용할 경우 공화국인 한국의 명성이 국제 여론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송교수 변호인측은 이날 3차 공판에서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지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데도 의원들의 이기주의,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소방방재청 신설 등 중요 법안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비판이 급등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추진됐던 소방방재청 신설이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과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재희 의원이 지난달 “재난업무는 철저한 지휘통제체계가 중요한데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직에게 지휘권을 맡길 경우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며 청장을 ‘소방직’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허성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소방직이 소방방재청장이 되는 것은 정부 조직원리상 맞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행자부는 전의원 안을 부결시켰지만 역시 정부안도 부결돼 방재청 연내 신설 자체가 무산됨으로써 관계자들에 대한 인책론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총리에 안병영씨…28일께 소폭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1995∼9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28일쯤 2∼3개 부서에 대한 소폭개각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브리핑에서 “안 부총리는 한국행정학회장,학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등을 역임했고 많은 연구업적과 높은 덕망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행정학자 출신”이라면서 “1995년 1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을 무난하게 추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부장판사는 23일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방과학연구소 박모(62·예비역 중장) 소장과 한국국방연구원 황모(58) 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줬다는 장부를 압수했고 돈을 전달한 사람도 범행 사실을 시인했는데 소명자료 부족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강수사를 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워싱턴주 광우병 추정 홀스타인종 발견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 한마리가 발견됐다고 앤 비니먼 미농무장관이 23일 발표했다.
비니먼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주 메이플턴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젓소 한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식품유통상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재개
지난 22일부터 중단됐던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가 30시간 만인 23일 오후 8시부터 전면 재개됐다.
외환카드는 “기업어음(CP) 258억원의 발행에 성공했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입금된 2500억원, 전날 은행권에서 차입한 콜자금 550억원 등 현금 서비스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는 론스타(외환카드의 모기업인 외환은행 대주주·미국계 투자펀드)와 외환카드 노조 간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왔으며, 현금서비스 재개는 론스타가 시장의 압력에 한 발 뺀 결과로 금융계는 풀이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물건너 갔다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5년 만에 왜곡된 연금구조(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좌절됨에 따라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16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까지 법안이 계류되긴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내년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청룡봉사상 특진 경찰 오락실 수뢰 ‘이중생활’
검찰의 성인오락실 상납비리 수사에서, 그동안 모범경찰관으로 꼽혀온 일선 간부들이 불법오락실 업주들의 주요 비호세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수뢰 경찰관은 불법오락실의 검은 돈을 챙기는 사이 경찰 최고의 영예인 청룡봉사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 조아무개(50) 경위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특진을 할만큼 그동안 경찰 조직 안에서 신망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조 경위는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222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용의자 351명을 검거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제36회 청룡봉사상(용상 부문)을 받아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했다.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이와는 크게 달랐다.
올해 초까지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한 조 경위는 남포동 ㅎ오락실 업주 김아무개(51·구속)씨로부터 꺼리낌없이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조 경위가 1999년말부터 업주 김씨에게 100만원씩 6차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오락실 업계 형편상 조 경위가 뇌물을 챙긴 대상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公기업 年3%채용 의무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145명이 지난 9월 발의한 ‘청년실업해소 특볍법’이 지난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입법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게 거의 확실시된다.
법안에 따르면 청년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한다.
김운용 횡령·외환법 위반혐의 내주초 소환
김운용 민주당 의원의 개인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9~30일 중 김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에 대한 1차조사가 대략 마무리돼 26일쯤 김의원에게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김의원의 혐의는 횡령, 배임,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한국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정과정에서 2명의 KOC 위원들로부터 5억3천만원의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이후엔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 관련 단체와 협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폭두목과 도박판
현직 경찰이 조직폭력배 두목과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23일 인천 부평식구파 두목 송모씨(47)와 도박판을 벌인 인천계양경찰서 하모 경장(34)을 도박혐의로, 현장에서 이를 구경한 문모 경장(39)을 도박방조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말 인천 계양구 ㄴ안마시술소에서 송씨와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40) 등 6명과 포커도박의 일종인 속칭 ‘바둑이’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하경장은 50만원을 갖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2박3일 동안 도박을 벌여 1백만원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가 안마시술소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렀다가 우연히 도박판에 합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 경찰관과 도박을 해 3천5백만원을 잃었다는 김모씨의 진술에 따라 판돈이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도박 가담자들을 상대로 판돈 규모를 캐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는 23일 네티즌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데 합의했는데 전자서명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곳을 ‘선거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는 곳’으로 한정해 인터넷 언론사라도 선거와 관련없는 부분이나 기사는 적용받지 않도록 했군요.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은 “인터넷 선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허위·비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실명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자서명 발급 절차가 국가 인증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최종 입법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