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법안을 상정한 행정자치부는 충격 속에 후속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방 방재청장을 정무직이 아닌 소방직이 맡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수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전을 벌인 나머지 자체 개정안 부결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신설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의 중앙 인사위원회 이관과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내년도 정부 업무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문화재청장의 차관급 격상과 기획예산처 소관인 행정개혁 업무를 행자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23일 부결로 실시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행자부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국가 위기 관리 제고를 위해 노력들이 일단 무산됐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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