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현직 기간제교사가 고발되는 등 단속 1개월 동안 모두 2천여건의 위반사항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학원, 과외에 대해 단속을 벌여 고액과외와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 모두 2천2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서울 모고교 영어과목 기간제 교사의 불법과외 교습행위와 200만원 고액과외, 5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 등이 적발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등 928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 등 720건을 함께 조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징수와 개인과외 신고 제도와 관련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학원수강료의 적정액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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