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자도로 교통량 과다 예측"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실제 교통량이 예상교통량에 비해 ▲인천 신공항고속도로는 45% ,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60%, ▲ 광주광역시 우회고속도로는 50%, ▲이화령터널 고속도로는 20%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예상교통량의 90%까지 통행수입을 보장하기로 해 2001년 이후 매년 천 100억원에서 천300억원씩 부족한 통행수입을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령 터널도로도 건설회사가 통행량 감소를 내세워 정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설교통부가 매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도로의 통행량을 많이 산출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가 이를 면밀하게 검증할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