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감사원은 오늘 내년도 감사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방만한 지역투자사업과 소모성 지방 축제 등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민영화된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나눠먹기식 급여와 성과급 인상 등에 대해선 단화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내년도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비위적발에서 평가 위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4백60여개를 76개 분야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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