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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수신료 분리징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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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개정안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보탠 수정동의안을 문광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제로 상정되는 개정안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신료 통합징수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과 함께 수정안이 상정되면 표결로써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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