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건설문제로 불교계와 마찰이 빚어짐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종교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주요 종교시설 인근을 '종교문화 보존지구'로, 전통사찰 주변은 '역사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토이용을 위한 용도지구 가운데 '종교문화 보존지구'를 신설해 종교활동 수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종교문화 보존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