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에 서울 25개 구 일제히 반발

<8뉴스>

<앵커>

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 방안에 대해 서울시내 25개 구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도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거 같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행정자치부는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안을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 재산세 징수액이 2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산망을 가동해 본 결과 실제로는 45%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개 구청은 일제히 "재산세 과표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조대룡/서울시 재무국장 : 거꾸로 얘기하면 25%에 목표에 맞춰서 그러한 과표 인상률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안대로라면 평균 110%나 오르는 아파트 재산세 과표를 강남, 서초, 송파구는 50%로, 나머지 22개 구청은 20~30%만 올리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서울시 요구대로 과표를 낮출 경우 지방에서는 재산세 징수액이 거꾸로 줄어들게 된다"며 개편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 어떤 지역은 세금이 7배 오르고 어떤 지역은 다소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번 개편 방안이 조세 공평성을 기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초 방안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들은 세율 조정 재량권의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어, 재산세 문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