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도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새로운 공고 내용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른 지역에 대한 예비신청을 받아 6~9월쯤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미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마친 만큼 찬반토론을 거쳐 주민투표로 가결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부안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신청을 할 경우 주민청원－단체장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3천억원의 정부지원금 등 각종 직접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대해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범군민대책위 김종성 위원장은 “정부가 졸속 강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부안에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나라 불법자금 1천억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받은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10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1백52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LG와 SK는 이미 각각 1백50억원과 1백억원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3대 그룹이 제공한 금액만 4백억원을 넘어섰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가 끝날 때에는 1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서정우 변호사에게 지난해 11월 중순과 하순 두차례에 걸쳐 각각 55억원과 57억원을 1천만원권과 5백만원권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전달했다.
삼성은 자기앞수표 2장 정도의 크기인 국민주택채권을 2열로 포개 쌓은 뒤 책처럼 포장했다.
삼성구조본 재무팀장인 김인주 부사장은 이 채권을 손에 가볍게 들고 서울 강남의 서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건넸다.
광우병 안걸리는 소 세계최초 복제성공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복제소와 인간에게 이식용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무균 미니돼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10일 ‘광우병 내성 복제소’ 4마리를 생산,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발표했다. 복제소는 유전자 조작으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 단백질’ 중에서 몸안에 쌓이지 않고 해롭지 않은 ‘프리온 변이단백질’을 만든 뒤 이 단백질이 많은 수정란을 암소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됐다.
연구팀은 복제소끼리 교배하면 광우병에 내성을 지닌 송아지가 태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우병 내성 소가 상용화되면 기술 이전에 따른 로열티에다 의약품 등 소를 원료로 하는 제품산업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또 사람에게 심장, 간 등을 제공해도 거부반응이 적고 해가 없도록 인간의 면역유전자(hDAF)를 집어넣은 ‘형질전환 무균 미니돼지’의 복제에 성공했다.
하지만 복제 돼지는 지난 9~11월 6마리가 태어났으나 모두 이틀 안에 죽었다.
감사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 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책감사를 내년 초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관리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안정적인 운용에 집착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한은의 외환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는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보다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가칭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급격한 자본 유출대비와 환율안정 등의 목적에 한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 한다며 공격적 투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대형 입시학원과 고시학원.어학원 등 80여곳에 대해 10일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직원 수십명은 이날 오후 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유명 학원 80여곳을 방문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들고 갔다.
국세청은 이들 학원의 2000년 이후 세무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소득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연간 매출규모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지역 학원들이 많은 돈을 벌고도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에 나섰다"며 "등록 학생수와 수강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분석해 이들 학원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파악한 뒤 신고소득과 대조해 탈세 규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건 국무총리와 여야 4당 정책위 의장단은 10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등 농어촌 지원 3대 법안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고 총리와 여야는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을 담은 3개 법안 모두 관련 국가 예산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것들로, 예산안의 부수법안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는 이들 법안 처리 문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서도 의원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했으며, 농어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 이들 비준안과 법안의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 총리 등은 또 이날 주민투표법, 사립학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운용씨 국기원 예산횡령 조사
김운용 민주당 의원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10일 오아무개씨 등 국기원의 전·현직 경리담당 부장 2명을 불러 김 의원이 국기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등 공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연간 50억원에 이르는 태권도 승단심사비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 의원이 그동안 대한체육회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 일하면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임원 인사, 단체 수익사업 등과 관련한 금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두 개 이상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김 의원 소환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의 집과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실 등에서 압수해온 회계 장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할 당시 대학 당국과 문교부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의 80년대 행정문서를 입수한 결과 당시 대학 당국은 경찰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작성, 문교부에 제출했다"며"동향보고서는 경찰과 문교부의 연계 하에 강제징집에 활용됐고 이 같은 행위는 87년 이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세종대 재단 족벌비리 ‘판도라의 상자’ 열렸나
세종대학교 재단(학교법인 대양학원·이사장 주명건)의 부패·부정에 관한 메가톤급 폭로가 제기됐다.
주명건 현 이사장이 수십억의 회계비리를 저질렀고 학력을 속이고 있으며, 이사장 직위 자체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
특히 이러한 폭로가 주명건 현 이사장의 친부모이자 재단의 설립자인 주영하·최옥자씨 부부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더욱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부부는 편지에서 "아들이 학교법인 수십억 상당의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으며 '차마 다 쓸 수 없는 '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 "면서 "아들의 정직함을 믿었기에 큰일을 맡겼는데 이토록 탐욕스럽고 권력에 비굴한 인격 파탄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개탄했다.
이승엽 日롯데行 확정…“몸값 최대77억원 1년후 ML진출”
‘국민타자’ 이승엽(27)의 일본 프로야구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막판 삼성 잔류를 놓고 고심했던 이승엽은 10일 지바 롯데 마린스가 자신의 수정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일본행을 최종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승엽의 입단 조건은 당초 2년간 계약금 1억엔, 연봉 각 2억엔에 옵션 1억엔 등 총 6억엔 수준.
그러나 이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승엽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억엔(약 77억원)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씨 1억수수 주변에 시인”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주변 인사들에게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실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썬앤문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시공중단, 국가 배상책임 없다"
풍납토성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던 도중 다량의 백제시대 문화재가 출토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에 대해국가가 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1일 ‘재건축사업 도중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그간의 공사비 등을 날리게 됐다’며 풍납리 일대 재건축 시공사였던D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손실 보상이 이뤄지는 문화재보호법상 피고의 행정명령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중단됐으므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두차례 내린 공사중지 명령은 손실 보상이 전제된 행정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밝혔다.
김홍업씨 형집행정지 석달 연장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석방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지난 8일자로 3개월간 연장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10일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돼 홍업씨의 재수감 여부를 검토했다"며 "자살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형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강북구청들도 재산세 반발
서울시 지역의 내년 재산세 인상률이 행정자치부가 당초 제시한 개편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남지역에 이어 강북지역의 자치구들도 행자부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랑구는 10일 “서민층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률이 전체적으로는 11%, 아파트는 20% 수준이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 노원구·은평구 등 강북 지역의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재산세 인상률이 전체적으로는 10%, 아파트는 30% 수준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행자부 개편안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을 전산 분석한 결과 시 전체 평균 인상률이 45.4%에 달해 행자부가 예측했던 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2일쯤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대학생 6명이 집단으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붙잡혀온 대학생 홍모(21)씨 등이 고개를 떨구며 밝힌 범행동기는 “예쁜 여자를 만나려면 서울 강남지역의 나이트클럽에 가야 했고 나이트클럽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였네요.
20세 전후의 앳된 얼굴과 달리 이들은 지난 8월21일 새벽 3시쯤 서울 양재동 M편의점에서 종업원 이모(29)씨를 흉기로 찌르고 창고에 가둔 뒤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편의점을 돌며 1900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했다는데요.
범행 후 자신들이 찍힌 폐쇄회로 TV의 녹화 테이프까지 빼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이들은 강도전과자일 것이라는 경찰의 예상과 달리 경기도 성남시 N중학교 동창생들로 6명이 대학생이었으며 명문 사립대 휴학생까지 끼어 있었는데 경찰관계자는 “대부분 중·상류층 집안의 자녀들이 단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악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강도를 저지르다니 어이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