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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협 "국회의원 299명으로 증원"

지역구 199명,비례대표 100명...소선거구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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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당법과 선거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원수를 늘린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대폭 늘린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개혁안은 지역구 의원을 현행 227명에서 199명으로 줄이돼, 비례대표 의원은 46명에서 100으로 크게 늘려 전체 국회의원 수는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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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박세일/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국가경영형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췄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향우회 등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정치의 주범으로 지목되온 현행 법정 지구당 제도는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지역조직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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